•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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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개천절 경축사 “개혁은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백석총회부흥사회, 오산리기도원 연합성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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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 한 총리 개천절 경축사 “개혁은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금융위, 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건강한생활]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6000억 원…전년 대비 10.7% 증가 세종 공동캠퍼스 정식 개교…25일 ‘비전 선포식’ 개최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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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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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개천절 경축사 “개혁은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총리는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먼저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제조강국이자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개도국을 넘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국가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온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부호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약자복지’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라며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과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 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과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과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과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달성,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는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며 “탄탄한 동맹과 외교 지평의 대대적 확대는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성과로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우리의 안보를 대폭 강화했으며, 한미일 협력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비극적인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적응적으로 응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다시 필 단목잎’은 더욱 풍성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뤄지는 나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가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 장비 및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호국영웅, 초청인사 및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었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단상에 오른 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시가행진을 마무리했다.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윤 대통령,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34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체코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한-체코 협력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 기업 간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나토서 ‘ 7개국과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참석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러북 협력 강화에 엄중 우려…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은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양국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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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취약계층 자금지원 지속·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어서,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기반 마련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 취업 등 자립·자활 기회 확충 금융위는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금융 안전망을 제공해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취약계층 정보를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6000억 원…전년 대비 10.7%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조 6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주택사업,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산업설비 사업 영향으로 11.2% 증가한 44조 4000억 원이었다. 산업설비, 조경 포함 토목은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29.1% 증가한 20조 1000억 원, 건축은 3.4% 증가한 40조 5000억 원이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4.3% 증가한 27조 6000억 원, 51~100위는 21.7% 증가한 2조 8000억 원, 101~300위는 11.0% 감소한 4조 6000억 원, 301~1000위는 12.1% 감소한 4조 5000억 원, 그 외 기업이 5.8% 증가한 21조 1000억 원이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9조 6000억 원으로 16.0%, 비수도권이 31조 원으로 6.1%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2000억 원으로 12.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4조 4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우선,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회 더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어 2018년에는 65.6%였으나 올해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9.6%로 12.1%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해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 유통비용을 감소한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아울러,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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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캠퍼스 정식 개교…25일 ‘비전 선포식’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한 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개교를 축하하며 캠퍼스 내부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은 이한준 LH 사장의 건립경과 보고, 김형렬 행복청장의 세종 공동캠퍼스 비전 선포, 한 총리와 김종민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유·융합·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이라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김 청장은 “세종 공동캠퍼스는 청년인구가 행복도시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교육과 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도시에 젊은 활력과 문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행복청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인 자녀’ 자공고 생긴다…“이동 잦은 불안정한 교육여건 개선”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특화된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생긴다.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해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에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먼저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의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과제”라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 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와 인공지능의 유기적인 지원도 받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학습강좌-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온라인 교습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4610명 확정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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