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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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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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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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림·수산·식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시범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오는 11월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LMO 유통 원천 차단…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도 10월 19일부터 본격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일컫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대학 4곳에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이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 시작 이후 대학, 학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 대상에서 234만명 대상으로 당초보다 3.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정부가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는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이력 표시 정보도 기존 33종에서 4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한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확대했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15개 어종에 더해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바지락도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가 간편해진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나무병원 사업자 부담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정해 발급한다. 다양한 소외계층 등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됐던 경과조치가 6월 2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란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나무병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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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건강생활]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병원성 해양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을 알아본다.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갯벌 등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원인 주로 5~10월에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다만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주요 증상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하지에 피부병변이 생기게 된다.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출혈성 수포가 형성되고, 괴사성 병변이 진행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 및 적극적인 상처치료(병변 절제 등)가 필요하다. 치사율이 약 50%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 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만성질환자(당뇨병 등), 면역저하자 등은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간 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1.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어 80℃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특히 고위험군은 어패류 생식 피하기) 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3. 바닷물 접촉 후,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4.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에서 저온 저장 5.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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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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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8-01
  • 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민어 · 한치
    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민어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여름철 냉해지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며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돼 있을 만큼, 여름철 대표 보양 수산물로 꼽힌다. 민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셀레늄과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살이 잘 부스러지지 않아 회, 찜, 전,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름장에 찍어 먹는 민어 부레는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을 맛볼 수 있어 별미로 꼽힌다. 2. 한치 한치는 큰 몸집에 비해 다리가 ‘한 치(약 3㎝)’밖에 안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무더위에 몸을 보양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오징어보다 다리는 짧지만 그 맛은 오징어보다 ‘한 수 위’라고도 하는 한치는 일반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가 좋고,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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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07-31
  • 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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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7-28
  • 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들끓는 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라
    • 세상
    • 사회
    2023-07-28
  •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공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고,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한다. 최고의 인재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확장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기술개발 등 총괄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 아울러,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한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3-07-27
  • 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일 및 누적 조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등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총 127건의 검사 대상을 선정, 11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24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세상
    • 사회
    2023-07-26
  • 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 발생 지속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먼저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19 병원체의 연령별 발생 비율은 19~49세(29.3%), 65세 이상(26.8%), 50~64세(17.1%) 순이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022년 9월~2023년 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건강
    2023-07-25
  • 인도에 1분이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7-24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7-21
  • 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3-07-20
  • 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3-07-19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참가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됐다. 키블저울은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1kg 질량 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론 시험은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흙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장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들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세상
    • 교육
    2023-07-18
  • 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세상
    • 정치
    2023-07-17
  • [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15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7-15
  •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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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2023년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국가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112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6문제가 출제되며,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하며 국가별 선수들의 점수 합으로 국가 종합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 112개국 61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준휘(서울과학고3), 이규동(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2), 최우진(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금 6개로 총점 240점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 미국은 금 5개와 은 1개로 총점 222점을 따 국가 종합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대표 배준휘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42점 만점을 획득해 개인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배준휘 학생과 이규동 학생은 3년 연속 금메달을 따 한국대표단의 대회 참여 이래 개인 수상 실적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김동률 학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최우진 학생도 3년 동안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최수영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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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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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카지노 유사 ‘홀덤펍’ 게임 불법도박 처벌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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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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