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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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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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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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2029년 12월에 개항 목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도 반영했고, 공항철도 등 신공항 접근교통망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한다.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 7200만㎡(건축연면적)와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 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 부지 4만 7000㎡도 확보했다. 특히 축구장 180개 규모의 지원시설 부지 126만㎡도 별도로 조성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한다. 정밀계기접근은 활주로 중심선, 착륙 각도,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해 방파호안을 설계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해 건설 중 안전·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해 이용객 동선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해상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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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2-29
  •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대로 산출되었고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 원대, 74~84㎡는 80만~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모두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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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28
  •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만 8000명으로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히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때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마약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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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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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원 확정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정치
    2023-12-21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 세상
    • 사회
    2023-12-20
  • [건강한 생활] Q&A로 알아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주로 아동 중심으로 발생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 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Q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 A.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이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된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다. Q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 A.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다. Q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 A.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 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12-19
  • [건강한 생활] 겨울나기 위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이 있음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생활습관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실내환경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방한용품(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12-18
  • '학폭' 실태조사…언어폭력 37.1%로 가장 많아
    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돼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이 9.6%에서 6.9%로 줄었으나 신체폭력이 14.6%에서 17.3%로 늘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거의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0.8%p 늘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세상
    • 교육
    2023-12-15
  •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히고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3-12-14
  • 윤 대통령, 네덜란드 ASML 본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SML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 자릿수 나노미터 시대로 진화할 수 있었고,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ASML이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SK하이닉스와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공정 개발을 함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노력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층적 관계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세상
    • 정치
    2023-12-13
  • [건강한 생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이며, 1~3일간 낮은 발열이나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일상생활 시 ①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②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환자 발생 시 ①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②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③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④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가정용 락스 희석액(락스1: 물 50)으로 염소 소독 -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 (락스 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⑤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준수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12-12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 일반용 2743만 통(89.2%)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3-12-12
  •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3-12-11
  •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지역
    2023-12-08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전국 교육지원청에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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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12-07
  • 경남 진주, 새싹삼 재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진주시 내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을 선발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서 연간 약 160만 수의 새싹삼 재배 및 판매가 이뤄져 3억 원 내외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된다.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된다.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과 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을 통해 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 활용 중이다.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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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건강한 생활]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 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 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 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 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 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 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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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건강한 생활]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방어 · 미역 · 굴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방어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2. 미역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즐겨먹던 식재료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 셀레늄이 풍부하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부터 무침, 냉채, 볶음, 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미역을 고를 때에는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늘며,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좋다. 3. 굴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분이 많고 맛이 풍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갓 담근 김장김치에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생굴 외에 매생이와 함께 끓인 굴국, 굴전, 굴튀김 등도 인기가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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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11월 무역흑자 38억 달러로 올해 최대 실적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도 선전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물품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12개 품목이 증가해 플러스 품목수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석유화학·섬유는 18개월 만에, 바이오헬스는 17개월 만에, 이차전지,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은 17개월 연속, 일반기계는 8개월 연속, 가전은 6개월 연속, 선박·DP는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출이 36.4% 증가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며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일반기계(14.1%), 가전(14.1%), 선박(38.5%), 디스플레이(5.9%)는 수출 플러스 추세를 이어갔다.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1.5% 증가한 65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차와 대형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전기차 수출도 전년보다 69.4% 늘며 호조세로 이어졌다. 무선통신기기는 아이폰15의 견조한 판매에 따라 카메라모듈 등 부품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최대 실적(+8.4%)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아이폰15 등)·노트북 등 IT제품 OLED 수요 확대, LCD 가격 반등 및 출하량 증가에 따라 5.9% 늘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가전은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에 힘입어 14.1% 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기계는 미·EU·아세안생산·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 중동·중남미수출 다변화를 통한 신흥국 수출 확대 등으로 14.1% 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선박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가 상승이 반영되며 38.5% 늘면서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유화는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로 5.9% 늘어 1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정유사 가동률 상승으로 수출물량은 3.5% 확대됐으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 4.4%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지역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올해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다만 중국 수출은 반도체의 선전에도 석유제품(-27.3%), 철강(-35.3%)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며 0.2% 줄었다. 아세안(8.7%)은 석유제품·디스플레이, 일본(11.5%)은 바이오헬스, 인도(10.8%)는 석유화학·디스플레이, 중남미(7.7%)와 EU(3.7%)는 일반기계 등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22.2% 감소한 영향으로 11.6% 줄었으며,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7.9% 감소한 39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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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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