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세상
Home >  세상

  • home>
실시간뉴스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세상
    • 문화
    2024-05-16

실시간 세상 기사

  •
    윤 대통령, 스리랑카·체코·덴마크 등 9개국 정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면서 “뉴욕 공관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뉴욕에서 만난 첫 정상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개발 협력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은 산마리노의 알렌산드로 스카라노 집정관과 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돼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K-문화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수교 이래 3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과 원전 등 인프라 세일즈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나가자며 녹색성장 동맹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6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만난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정문서’를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국 정상(9월18일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상
    • 정치
    2023-09-19
  • 제주-가파도 ‘드론 택배​’ 21일부터 배송 시작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 택배는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 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며 “드론 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3-09-18
  • 한 총리, 폴란드 방문 원전·방산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이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양국 협력이 국방·방산 등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13일 체코 공식방문에 이어 13~14일 폴란드를 방문해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3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총리회담을 갖고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로 이동해 13일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크리니차 포럼은 지난해부터 폴란드 남동부 크리니차-즈드루이시에서 개최하는 정치,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안보와 에너지, 국방, 기술, 기후변화 및 식량 등 4개의 소주제 관련 토론회와 함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한-폴란드 포럼이 개최됐다. 한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이어 14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한-폴란드 포럼은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계기로 폴란드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일반 세션과 무역, 투자, 공급망, 방산, 교통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등의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구성됐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9-15
  • 농진청, 15~24일 '온라인 추석 명절 선물전' 행사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인 레알리마켓(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이하 선물전)’을 연다. 강소농(强小農)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뜻한다. 이번 선물전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청·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엉차, 생강차 등) △전통 장·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버섯(샤인머스켓, 표고버섯, 곶감, 녹각영지진액 등) 등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난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작년 2월, 네오게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산가공품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3-09-14
  • 팀 코리아…​항저우 아시안게임 결단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2일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안전과 팀 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했다. 결단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격려사 대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스포츠 정책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마음으로 함께 뛰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는데,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한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 지원과 더불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에서의 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중국 현지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선수단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다.
    • 세상
    • 스포츠
    2023-09-13
  • 식약처, 온라인·중고장터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상
    • 사회
    2023-09-12
  • [건강한생활]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9.5 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한다. 주요 증상은 매개모기에 물린 후 5~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인지장애, 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예방수칙 -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 - 가정 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 사용하기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09-11
  • 2023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정상회의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9-08
  • 한-인니 정상회담, 전기차·배터리 등 경제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업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협력, ▲지식재산 보호, ▲전기차 생태계, ▲할랄식품 분야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할랄식품 분야 MOU 체결로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차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전투기(KF-21/IF-X)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환영하고 양측 간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했으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양국은 작년 7월에 조코위 대통령 방한 때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수도의 탄소중립 정수장, 침매터널, 정책 자문 등의 구체적 협력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정상은 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세상
    • 정치
    2023-09-08
  • 골드홈, 8일 영천에서 농가주택 오픈하우스 개최
    지방의 농가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주택시공 전문회사 골드홈공업(이하 골드홈)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8일(금) 경북 영천에서 ‘골드홈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 경북 영천 오픈하우스에 적용된 도면은 골드홈의 ‘포치시리즈’로 우리나라 농촌생활에 최적화돼 있다. 1년에 50채가 넘게 시공되는 포치시리즈는 거실 앞의 넓은 포치가 특징이다. 거실 앞 넓은 포치는 농작물을 건조하는 등 농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간으로 건축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골드홈에서 보급하는 주택은 기성화주택이다. 기성화주택은 정해진 도면대로 같은 주택을 반복해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작은집을 원하는 건축주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미니멀한 소형주택을 개발했다.또한 최근 일부 주택시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소개한 뒤 기초공사 별도, 운반비 별도, 설치비 별도, 부대공사 별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골드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골드홈은 농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비용, 기초공사, 운반비,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번 경북 영천에서 진행하는 ‘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 영천편)’에는 방문한 농어민 건축주들이 3년가량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투명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편 골드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국의 농가주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집을 다 짓고 잔금 70%를 받는 결재방식을 도입해 농어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영주편)의 관람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골드홈 홈페이지 및 구글폼 링크에서 접수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은 골드홈으로 연락하면 된다.
    • 세상
    • 경제
    2023-09-07
  • 가을철 벌 쏘임 사고 주의…9월·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총 5457건 발생한 가운데, 특히 9월에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로 151명이 입원했고, 이 중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했는데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에 의하면 벌 쏘임 사고는 8~9월에 절반 이상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 중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도 13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고 오후 시간대가 많았다.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벌 쏘임 당시 휴식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이었다. 특히 9월에는 벌초, 화단정리, 밤 따기 등 무보수 업무 활동이 27.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벌 쏘임 주요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을 안내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는데, 만약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3-09-07
  • 부모급여 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9-06
  •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아세안 국가 중에 역시 가장 인구가 크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면서 “경제 규모가 아세안에서 총 GDP의 35%를 인도네시아 혼자 차지할 정도로 큰 내수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작년에 중국의 두 배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는 공식 통계상으로 14억 2860만 명이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이미 세계 1위의 인구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21년도 기준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9억 명이 넘는다.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 경제규모가 세계 5위로 일어섰다. 특히, 인도는 전통적인 IT와 SW 강국이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 만큼 우주산업 강국이기도 하다. 김태효 차장은 “한-인도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양자 회담을 갖게 되겠고, 그 이후에 내년까지 별도 단독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방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가 우리와 맺고자 하는 반도체 협력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양국 간에 결성돼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방 3대 경제키워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과 인도는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국가들이다.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에 진입은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디지털 현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미래세대가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순방 중 경제 관련 일정도 포함돼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기업·청년들이 한데 모인 ‘AI Youth Festa’에 참석해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진출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세상
    • 정치
    2023-09-05
  • [건강생활]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미꾸라지·문어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미꾸라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미꾸라지 맛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미꾸라지는 한문으로 ‘추(鰍)’ 자를 쓰는데, 이는 물고기 ‘어(魚)’에 가을 ‘추(秋)’ 자가 합쳐진 한자로, 가을 미꾸라지가 통통하고 맛이 좋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레티놀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로 먹으며, 탕, 튀김, 전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2. 문어 문어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릴 만큼 귀한 수산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어를 살짝 익혀 숙회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약한 불에 오래 삶아 감자와 함께 먹는 ‘뽈보’라는 요리로 즐겨 먹는다. 문어는 타우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 세상
    • 건강
    2023-09-04
  • 북한산국립공원에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전기그릴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이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오는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예약은 1일 오후 2시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데, 정식 개장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시범운영동안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근교에 조성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다. 이 곳은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중 체류 기반시설은 하우스형 카라반(20~35㎡) 17동과 하우스형 솔막(20㎡ 미만) 17동, 그리고 산막텐트 9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은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2인 세트 5500원, 4인 세트 9900원에 대여한다. 아울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야영장 운영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이 단계에서 드러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2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하기로 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북한산에 새롭게 조성한 탄소중립 야영장을 통해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문화
    2023-09-01
  • 10월 2일 임시공휴일…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 세상
    • 사회
    2023-08-31
  •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8-30
  • 정부, 내년 예산안 발표…2.8% 증가한 657조​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3-08-29
  • [건강생활] Q&A로 알아보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봅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A. 아데노바이러스는 Adenoviridae과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로 호흡기감염증, 위장관염, 유행성각결막염, 출혈성방광염, 뇌수막염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A.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등 호흡기 감염으로, 발열, 기침, 콧물이 흔하고 그 외에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결막충혈과 같은 안과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환자와의 호흡기 비말, 분변-경구 경로, 직접 접촉이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며, 수영장 물을 통한 전파도 가능합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타인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08-28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때에는 5조 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지역
    2023-08-26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