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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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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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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실시간 세상 기사

경제림 조성용 낙엽송 클론묘 생산 본격 시동

[히스토리 HISTORY] 올해 산림청에서는 경제림 육성을 위해 낙엽송 121만본(400ha 조림)을 조림할 계획이며, 이 중 조직배양 기법으로 생산된 낙엽송 클론묘(복제나무) 2만 본도 함께 식재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낙엽송묘목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클론묘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급 목재로 활용이 가능한 낙엽송은 2등급 기준 거래 가격이 1㎥당 101,600원으로 잣나무가격(60,000원/㎥)보다 40%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수종이다. 하지만 낙엽송은 종자의 풍·흉이 심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영양증식(삽목, 접목 등)도 그 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는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일반 종자의 배(胚)와 유사한 인공종자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묘목의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조직배양묘목이 대량생산되면 경제림 육성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 복구, 재선충 피해지 등의 조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클론개발연구실에서는 우수한 낙엽송묘목 수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만 본의 묘목 생산이 가능한 인공종자배(체세포배)를 생산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5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제 낙엽송 클론묘 대량생산기술은 본 궤도에 오른 상태로, 보다 안정적인 체세포배의 공급이 가능해져, 차후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의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임업농가의 소득증가 뿐만 아니라 국가 조림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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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조직은 강해지고, 직원은 행복해지는 변화의 시작

[히스토리 HISTORY]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직원의 역량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행정 업무매뉴얼인 ‘HaNaRo 병무행정전문가’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무자를 위한 병무행정 업무매뉴얼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들어 왔지만, 업무 처리절차 중심의 매뉴얼만으로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매뉴얼은 업무 절차, 법령 등 관련근거 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에서 이전 담당자가 습득한 업무 노하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하나로(HaNaRo) 담는 것을 목표로 편찬하였다. 「HaNaRo 병무행정전문가」는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직원이 행복해지고, 국민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인적부담을 주는 구속력이 강한 행정이므로, 작은 실수일지라도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발간된 표준 업무매뉴얼을 통해 꼼꼼히 익히고 공유하여 업무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한층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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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한-인도 외교장관 화상회의 개최

[히스토리 HISTORY] 강경화 외교장관은 5.19일 저녁「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양자·다자 협력방안 및 향후 양국관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양국의 코로나 상황과 대응방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외국민 귀국지원, 진단키트 수출, 역내 7개국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두 나라간 코로나 대응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강 장관은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인도의 참전부대 및 가족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이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인도 내 코로나 확산 방지 현황을 소개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자고 하였다. 강 장관은 봉쇄상황에서도 인도 내 우리국민 귀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해 준 인도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귀국 과정에서 양국이 지속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인도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대와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WHO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글로벌 대응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양국간 외교·안보, 경제 등 제반분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하고, 다만 현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시급한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인도측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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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청와대, 신임 유연상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

유 처장은 대통령경호실이 공개채용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첫 공채 출신이다. 또 내부 승진으로 경호처장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유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내부 승진으로 공채 출신이 처음으로 경호처장을 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여유 없이 출범해 전임 주영훈 처장은 임명장 수여 자리도 없었으나 이번에는 자리를 마련해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도 모두 좋아할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신임 처장”이라며 “전임 처장의 기조를 이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간의 경호처가 기울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행사를 자주 가지면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접촉하고, 외국 순방 때도 환영 나온 교민들에게 가능하면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곤 했는데, 경호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노력으로 “과거엔 경호가 대통령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동선에 있는 현장 시민들까지 확대해 모두가 경호 대상이 됐고, (대통령 또한)국민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하려면, 경호하는 사람들은 힘이 두 배, 세 배 들기 마련인데 국민과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경호처의 능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경호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우리의 경호 실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위압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경호를 해서 외빈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경호 연수를 받으러 와서 우리의 경호 기법을 전수받고 돌아가는 외국 경호기관도 상당히 많다”면서 “경호 협력에서 출발한 ‘경호외교’가 나중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UAE경호처는 우리 경호처가 개설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에 수년에 걸쳐 11차례 참가해 기법을 전수받았다. 또한 우리 경호처 직원이 UAE 측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경호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호처의 노력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격려 발언 이후 유연상 신임 처장은 “중책을 맡기셔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임 처장이 닦아 놓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후임 처장이 공고화하면서 대통령 내외의 절대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첫 공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관련, 유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다”면서 “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처장은 특히 “K-방역이 세계를 선도했듯이 경호 기법 면에서 ‘K-경호’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속에서 책임 있게 경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및 환담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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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오 마이 베이비’ 장나라, 하드캐리 웃음 열연

tvN 수목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가 결혼은 건너뛰고 아이만 낳고 싶은 솔직 당당 육아지 기자 장하리와 뒤늦게 그녀의 눈에 포착된 세 남자의 과속 필수 로맨스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며 여성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화제의 중심에는 장나라가 연기하는 장하리가 있다. ‘아이를 낳겠다’는 간절한 꿈과 함께 결혼에 행복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당당한 매력과 ‘사랑의 밧데리’ 댄스 퍼레이드에서 빗 속 난투극까지 온 몸 불사한 코믹 연기로 시청자에게 웃음의 연타를 날렸다. 이에 ‘로코여제’ 장나라의 진가가 만들어낸 웃음 저격 순간을 짚어본다. #1. 장나라-고준, 좌충우돌 산부인과 소동 (1회) 임산부로 오해 받은 장하리(장나라 분)와 한이상(고준 분)의 쫓고 쫓기는 질주가 펼쳐졌던 산부인과 소동 씬. 육아지 ‘더 베이비’ 새 기획 기사를 준비하던 장하리는 임부 체험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임산부로 오해 받아 응급실에 실려온다. 그런 가운데 과거 악연으로 얽혔던 한이상에게 자신의 임부 체험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장하리는 “괜찮다고 했잖아요”라고 울부짖으며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무한 질주를 펼치는 등 추격자와 도망자로 분한 장하리, 한이상의 사투가 빵 터지는 웃음폭탄을 안겼다. #2. 결혼식 흥폭발 ‘사랑의 밧데리’ 축가 (2회) 장하리가 새로운 만남을 만들기 위해 전의에 불타올랐던 씬. 사촌동생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홍진영의 ‘사랑의 밧데리’를 부르며 흥 폭발 댄스를 선보이고 남자 하객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장하리의 깜찍 발랄한 모습이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특히 홍진영의 ‘사랑의 밧데리’ 선곡은 장나라의 아이디어로 선택된 가운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향해 몸을 사리지 않는 장하리에게 빙의,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유쾌한 장면을 만들어 냈다. #3. 장나라-고준-박병은, 빗속 난투극 (2회) 장하리, 한이상, 윤재영(박병은 분)이 폭우 속에서 첫 삼자대면한 씬. 특히 장하리의 ‘남사친’ 윤재영이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다가섰던 ‘연상남’ 한이상을 변태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거침없는 하이킥을 선보이는 윤재영과 이에 맞서 주먹을 날리는 한이상 그리고 이를 말리려다 옷이 찢김과 동시에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장하리까지 흡사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져 웃음을 안겼다. 쏟아지는 폭우를 온 몸으로 맞는 세 사람의 열연과 이들이 펼친 맨몸 난투극이 안방극장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편 tvN ‘오 마이 베이비’는 결혼은 건너뛰고 아이만 낳고 싶은 솔직 당당 육아지 기자 장하리와 뒤늦게 그녀의 눈에 포착된 세 남자의 과속 필수 로맨스. 매주 수목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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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히스토리 HISTORY]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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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

[히스토리 HISTORY] 새만금개발청(청장김현숙)은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했고, 그간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현재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개발·지역계획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19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학술부문)’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연구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 비전과 개발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현재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 창출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또한, 새만금의 6대 용지 구분체계(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도 전면 검토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매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용지별 개발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도로·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전략 등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는 도시계획·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부문·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국토연구원이 학술부문 연구와 함께 전체 연구를 총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성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전문가·지자체·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4차 산업혁명·인구감소·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들을 온전히 담아내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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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라디오스타’ 김수미, ‘양아들’ 신현준과 모자 관계 위기?

20일 수요일 밤 11시 5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김수미, 신현준, 김태진, 아이콘 송윤형이 출연하는 ‘가족끼리 왜 이래’ 특집으로 꾸며진다. 약 1년 간의 섭외 끝에 드디어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반찬계 대모’ 김수미가 ‘김수미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수미네 반찬’과 녹화 일정이 겹쳐 계속 출연을 고사했던 김수미는 프로그램이 종영하자마자 ‘라스’를 찾은 것. 특히 ‘라스’ 제작진의 발 빠른 섭외력에 놀랐다며 칭찬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날 김수미는 신현준과 함께 출연해 재미를 더한다. 두 사람은 영화 가문 시리즈와 ‘맨발의 기봉이’에서 호흡을 맞추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모자 케미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수미가 뜻밖의 힘듦을 토로해 신현준을 당황케 했다는 후문.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 김수미의 아들과 배우 서효림의 결혼 소식 역시 화제를 모았다. 이에 김수미는 결혼한 아들이 출가하자 공허함을 느낀다고 고백해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현재 출산을 앞둔 며느리 서효림 덕분에 김수미는 “너무 행복하다”라며 미소를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김수미가 생생한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킨다. 과거 김태진과 ‘연예가중계’ 게릴라 데이트를 하던 도중, 욕 한 번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김수미가 걸쭉한 욕을 퍼부었다는 것. 리얼한 욕 재현에 출연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연기 경력만 50년 차인 김수미가 최근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근황을 털어놓는다. 이 계획이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고. 김수미는 “이걸 들은 사람들이 다들 뒤집어졌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리얼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장악할 김수미의 활약은 오는 20일 수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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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정몽규 KFA 회장, 프랑스 풋볼이 선정한 ‘축구계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꼽혀

프랑스 풋볼은 5월 19일 화요일자(현지시간)에서 축구계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프랑스 풋볼은 구단 및 단체 관계자, 스폰서, 선수, 기자,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축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들의 순위를 매겼다. 여기서 정 회장이 3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인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7명이다.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인 중에서 나세르 알 켈라이피(카타르) PSG 회장(1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19위), 왕 젠린(중국) 완다그룹 회장(24위), 셰이크 살만 알 칼리파(바레인) AFC 회장(28위)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 회장의 뒤를 이어 히로시 미키타니(일본) 빗셀 고베 구단주(40위), 하산 알 타와디(카타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46위) 등이 아시아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 풋볼은 정 회장을 “KFA 회장이자 전 FIFA 평의회 위원이며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소개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으로서 세계 축구계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현대는 아시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FIFA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풋볼은 전 세계 축구 뉴스를 다루는 프랑스 주간지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잡지 중 하나다. 주로 사진기사, 독점 인터뷰 및 UEFA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한 유럽 리그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다. 1946년 설립돼 현재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1956년부터 2009년까지는 올해의 유럽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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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고3 등교대비 학생분산 방안 및 준비사항 안내

[히스토리 HISTORY]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생분산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3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5월 20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3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를 하였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93.8%)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2명) 및 지역(48명)를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원어민보조교사.학생 236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확진자는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하여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10명(5.16 현재)이다. 교육부는 현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중대본 협의를 거쳐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등교준비를 위한 가정 내 준비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3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 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음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과 예술.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학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등교수업 초기 ‘집중 방역 주간(5.20.~5.22.)’을 운영하여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한다.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5.7.)한 바 있으며, 금일 발표를 통해 고3 등교 대비 가정 내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3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협의해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은 보다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학부모의 학생 이송 부담과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감염 사례로 온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다.”라면서, “그 기간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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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히스토리 HISTORY]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5월 20일 9시부터 6월 18일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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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꼬마농부로 변신! 내가 직접 키운 작물로 맛있는 요리까지

[히스토리 HISTORY]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도전! 꼬마 농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식품의 생산부터 조리, 섭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하는 식생활 교육의 취지를 살려 가정 내에서 영유아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되었지만 여전히 집 밖으로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연계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전! 꼬마 농부” 프로그램은 가정 연계 텃밭 재배(꼬마 농부의 하루) →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도전 제철 요리) → 꼬마농부 콘테스트의 총 3단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텃밭재배) 새싹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등 가정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테이블 텃밭 키트를 집으로 배송하여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가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키트에 더하여 유아가 직접 수확과정을 그림일기로 기록하는 꼬마 농부일지를 함께 제공한다. (요리실습) 각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제철 꾸러미와 함께 키운 작물을 활용하여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새싹·잎·열매 채소를 활용)를 제공, 음식이 텃밭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식재료 본연의 맛을 배울 수 있는 요리 활동을 지원한다. (콘테스트) 각 가정 도전 꼬마농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진행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꼬마농부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 활동 가정의 영유아를 선정·시상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관계기관에 활동사례를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전! 꼬마농부’ 프로그램은 만3-5세 유아가 있는 약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는 모집된 500여 가구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나머지 5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7월 중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신우식 과장은 가정연계 비대면 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대응하고,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집 안에서 매일매일 직접 체험해보는 텃밭 활동과 요리 실습이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식생활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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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담비, 사냥 모습 포착

[히스토리 HISTORY]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과 내장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가 하늘다람쥐와 청설모를 사냥하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지리산에서는 올해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하늘다람쥐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담비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려는 모습이 촬영됐다. 버드나무의 구멍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를 담비가 앞발을 이용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다른 영상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모습도 포착됐다. 내장산에서는 올해 5월 초 청설모를 사냥하려는 담비의 생생한 장면을 자연자원 조사 중인 직원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소나무를 빙글빙글 도는 담비와 청설모의 추격전을 2분간 담았으며 결국 담비는 사냥을 포기하고 이동했다. 멸종위기종인 담비는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역에 2~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쥐, 토끼 등 포유류를 비롯해 새, 나무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취한다. 과거에는 흔히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개체군이 급감해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송동주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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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0-05-19
한국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으로 한류 이어 나간다

[히스토리 HISTOR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과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한류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공연을 펼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스테이지에서 매일 저녁 7시 ‘랜선음악여행–트립 투 케이팝(TRIP TO K-POP)’을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네이버 브이(V)라이브, 유플러스(U+)아이돌 라이브(Live) 응용프로그램(앱), ‘한국콘텐츠진흥원’유튜브, ‘더 케이팝(The K-Pop)’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과 에스비에스 엠티브이(SBS MTV), 에스비에스(SBS) 필(F!L) 등 방송 채널을 통해 80여 분간 생중계된다.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녹화 방송을 엠티브이 아시아(MTV ASIA) 채널을 통해 아시아 20여 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한류팬들은 아이콘, 소란, 비비, 나띠, 에이프릴, 김재환, 데이브레이크, 홍이삭, 오마이걸, 바밍타이거, 서사무엘, 마틴 스미스, 카드(KARD) 등의 공연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유플러스(U+)아이돌 라이브(Live)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팅하며 가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와 함께 5월 6일(수)부터 인디 가수들의 실시간 온라인 콘서트 ‘씬디스케치 랜선 라이브(~5. 28.)’를 진행하고 있다. 좋아서 하는 밴드, 모트, 소낙별, 하진, 유지희, 리밋, 취미, 열두달, 엔분의일 등 인디 가수 총 9개 팀이 8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회차별 공연 일정은 ‘씬디 티켓라운지*’의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공연 활동 기회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이번 온라인 공연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이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한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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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2020-05-19
해외 입국자 수송정보, 광명역서 파악 후 지자체에 제공한다

[히스토리 HISTORY] 정부가 20일부터 KTX 광명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해외 입국자 수송정보를 파악한 후 지자체에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으로 파견해 해외입국자의 교통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파견 중인 지자체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각 지역별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중대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KTX 광명역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해 세부 수송정보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 광명역에 설치하는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전담 인력이 입국자별 세부 정보(이름, 연락처, 자차 이동 여부, 하차역, 최종 목적지 등)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종합정보센터에는 상시적으로 6명의 전담인력(총 12명, 2교대)이 상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KTX를 이용할 수 없어 별도 전세버스 등 수송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게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는데,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자체가 지역거점에서 보건소·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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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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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긴급재난지원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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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히스토리 HISTORY]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광장인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옛 전남도청을 바라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간격을 두고 착석했다. 오늘 기념식 국민의례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5·18 40주년을 맞이해 김용택 시인이 쓴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낭독했다. 이어 경과보고는 매해 5·18 주요단체장들이 대표자로 발표했던 관례를 깨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주역으로 선정된 청년 김륜이, 차경태 님이 발표했다. 또한, 항쟁 당시 희생된 故 임은택 님의 아내 최정희(73세) 님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낭독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최정희 님을 따뜻하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기념식을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 또한, "오월 정신을 키우고 나눠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설명한 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던 사례를 이야기했다. 특히,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통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18 40주년을 맞아 정재일 음악감독과 장민승 영화감독의 협업으로 제작된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됐다. 헌정 공연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행사가 마무리 됐다. 기념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대통령은 故 이연 님의 묘에 헌화한 뒤,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고인은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80년 5월 27일 YMCA 회관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구타를 당했다. 유족들은 "트라우마는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며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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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히스토리 HISTORY]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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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개막

[히스토리 HISTOR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채용모델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중견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일자리 으뜸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하여, 300여명을 채용(대졸 신입 기준 평균연봉 3,400만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력을 주고 비대면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박람회는 채용 全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①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②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등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①참가기업 정보, 취업 준비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②이력서 제출 후, ③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App)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①사무실에서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②앱을 통한 실시간 심층 면접도 가능하다. 동 박람회의 개막식(18일) 또한 기존 현장 행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시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하여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자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여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동 박람회는 5월 2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면접영상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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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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